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서울고법 1972. 4. 13.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62]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 1962년
2. 대법원 1962. 2. 22. 선고 4293민상668 판결
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1)민,125]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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